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456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심의 결과,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서는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등 4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개시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올해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확대, 경찰·지자체 등과 합동단속 강화, 리콜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해외직구 제품의
해양수산부는 세계 최대 항만을 목표로 부산항의 진해신항 조성사업을 올해 본격 추진하고, 민관합작 물류센터를 새로 개장하는 등 '글로벌 선도 해상물류 공급망' 조성에 나선다. 또한, 연안지역 활력 제고와 어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2곳 선정, 해양플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안덕근 장관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조지아주 및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에너지부 장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조지아 주지사 및 주의원, 연방 상·하원 의원, 주요 싱크탱크 및 이해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조
조달청은 10일 '혁신제품 지원센터' 현판식을 열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혁신제품 지원센터는 혁신제품 사업의 체계적·전문적 지원을 위한 민간 중심의 전문기관으로, 민간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시각을 활용해 혁신제품의 발굴부터 공공판로, 해외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설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인 39조 원 규모로 책정해 대출과 보증 등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설 성수품 또한 평시 대비 1.5배인 역대 최대 26만 5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역대 최대인 900억 원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인구감소지역 1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또한,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은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하고,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지난 3일 기준 24
정부가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등의 재정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로 설정해 상반기에만 358조 원을 집행한다.이는 전년대비 7조 원 이상 증가한 예산으로, 특히 85조원 수준의 민생과 경기 활성화 관련 사업은 상반기 70%·1분기 40%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열차 승차권을 대량 예매해 웃돈을 받고 파는 부정판매자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이들의 정보를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또한, 19세 미만도 철도 기관사와 관제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국토부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사업법과 철도안전법 개정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고정금리는 현재 1.4%에서 0.65%로, 변동금리는 1.2%에서 0.65%로 인하된다.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에
14세 이상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비대면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새해 첫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기술지원을 위해 올해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융합혁신지원단은 38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로, 공공연이 보유한 기술·인력·장비 등을 활용해 국내 소부장 기업의 현장기술 애로를 해결하는 기술
금융위원회는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0조 원에서 1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 서민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겠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장안정 프로그램 약 100조 원을 지속 운영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는 물론 예금자
앞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 중 누락, 오류가 있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법제처는 7일 이의신청에 대한 보완 절차를 마련해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기본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먼저,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31일까지 4일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하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