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을 상실한 무국적자가 경제 및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 시민권 프로그램을 통해 나우루(Nauru)의 시민이 됐다.
나우루 경제 및 기후 회복력 시민권 프로그램(Economic and Climate Resilience Citizenship Program, ECRCP)은 한 때 쿠웨이트 국적을 보유했던 무국적자가 ECRCP를 통해 시민권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 세계 수많은 무국적자들에게 이 제도가 제공하는 장점을 잘 보여준다.
이 프로그램은 신청자와 그 가족에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대체 여권을 제공하는 동시에 남태평양 지역의 기후 위기 해결에 기여할 기회를 포함하게 된다.
ECRCP 에드워드 클라크(Edward Clark) CEO는 이 쿠웨이트 국적자가 재정 정보 기관, 경찰, 제3자 검증을 포함한 심층적 실사 과정을 거친 후 시민권을 부여받았다고 설명했다.
클라크 CEO는 무국적자는 모두 신분증이 없거나 잘못을 저질렀다는 오해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신청자의 신원, 이력 및 필요한 정보를 검증할 수 없다면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 사람은 무국적 신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증빙 서류를 통해 자격을 입증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인물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무국적자가 된 케이스며, 상당히 성공적이고 의욕이 넘치는 개인”이라고 덧붙였다.
클라크 CEO는 전 세계적으로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 때문에 무국적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면서 “그들 중 상당수가 우리 프로그램에 매우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권을 신청하는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불안정 시 안전망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여권을 찾기도 하지만, 무국적자들에게는 이 프로그램이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동성과 안전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국적성과 포용연구소(Institute on Statelessness and Inclusion)는 전 세계적으로 최소 1500만 명의 무국적자가 존재한다고 추산한다.
권익 옹호 단체인 Apatride Network의 창립자 Aleksejs Ivashuk는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통한 이주에 대해 “무국적자들에게 무국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경로를 열어주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용국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국적자들에게 시민권 취득 경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관련해 “교육, 고용, 정치적 권리, 의료, 이동의 자유 및 그 밖의 많은 기본적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ECRCP은 8월 초 첫 신규 시민을 맞이했으며, 현재 더 많은 신청자들이 승인됐거나 심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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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