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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범정부 ‘디지털 권리장전’ 9월 마련…새로운 디지털 질서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시 하버드대 연설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범정부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대통령 뉴욕구상과 올해 1월 다보스 포럼 등

강다원 기자 2023-05-02 09:15

자원봉사활동 중 대형재난 사망시 2억 원 지급 등 보장 강화

정부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사망보험금과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신설 등 보장을 다양화한 ‘2023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김영진 기자 2023-05-01 09:15

“대한민국 개혁의 중심 충북은 질문에서 시작된다”

 “충북을 대한민국 개혁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일은 질문을 던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1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5월 직원조회에서 “공직자들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 가운데 일부가 도정 혁신으로 이뤄지면서 개혁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기자 2023-05-01 09:15

5월부터 신고 물품 없으면 ‘휴대품 신고서’ 안써도 된다

오는 5월 1일부터 입국시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또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세금 납부도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 규칙과 여행자 및 승

윤소영 기자 2023-04-27 08:46

한미, 北 불법 사이버 활동 지원한 북한인 첫 동시 제재

정부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지원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해 온 북한 국적 개인 ‘심현섭’을 24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특히 이번 제재 지정은 사이버 분야에서 한미 간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됐다. 이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

진우영 기자 2023-04-25 16:39

‘해양쓰레기 네거티브’ 전환…수거 늘려 획기적으로 줄인다

정부가 해양환경 보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을 마련, 20일 열린 ‘제2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시행해 해양쓰레기

남유현 기자 2023-04-20 15:55

김영환 충북도지사, 미세먼지 문제 해결 위해 팔 걷어붙이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13일 오송에 위치한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하여 미세먼지 문제 대응을 위해 대학교수, 환경부 관계자 등 전문가 10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환 지사는 지난달 17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차례 토론을 거쳐 충북의

김지윤 기자 2023-04-13 14:13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위해 한국 역할 확대 가속화

한미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연합방위체계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을 용납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국방부는 지난 11~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22차 한미통합국

김지윤 기자 2023-04-13 14:13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대상 단계적 확대…“취약계층아동 자산형성 돕는다”

정부가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 또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위해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조사와 아동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이후

김지윤 기자 2023-04-13 14:12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올해 첫 회의…“北인권 실상 알려야”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정부 부처 간 협력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김기웅 통일부 차관 주재로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국

김사랑 기자 2023-04-11 11:37

한 총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마련…매년 추진상황 점검·투명 공개”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탄소중립은 어렵지만 반드시 도달해야 할 과제”라면서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과학에 기반한 숙고의 과정을 거쳐 ‘탄소중립 녹색

김사랑 기자 2023-04-11 11:37

5월초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확진자 격리의무 7→5일 단축

오는 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지금의 안정적 방역상황을 감안해 남아 있는

김사랑 기자 2023-03-29 16:05

윤 대통령 “세금 낭비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 추진…건전재정 기조 견지”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은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밝혔

차예원 기자 2023-03-28 15:15

조주완 사장 브라질·칠레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외교 활동

LG전자(www.lge.co.kr )가 다음 달 예정된 국제박람회기구(BIE)의 부산 현지 실사를 앞두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LG전자 CEO 조주완 사장은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특사 자격으로 브라질, 칠레

김지윤 기자 2023-03-20 13:44

정부 “EU 원자재·탄소중립법 초안, 차별조항 없어”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유럽연합(EU)이 공개한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대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달리 차별적인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핵심원자재법 초안은 EU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원자재 현지 조달 요구를

진우영 기자 2023-03-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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