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을 기존 24곳에서 29곳으로 확대해 여객터미널 지진 피해 대비를 강화한다.해수부는 오는 5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 해일, 태풍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시설물의 피해 경감을 위해 지진분야 비상
지난달 수출은 역대 10월 중 1위인 575억 2000만 달러로, 지난 8월부터 3개월 잇달아 월별 최대실적을 경신하면서 1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무역수지도 31억 7000만 달러 흑자로 1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 우리나라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증가로 매력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 수를 반영할 계획이다.또한 지방공공병원 운영 지원과 함께 출산·양육지원은 2배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에는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600개 사 이상의 유통·제조·서비스 기업이 참여한다.특히, 수출의 온기를 내수경제 활성화로 이어갈 수 있도록 수출 호조세인 자동차·가전 등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할인폭을 확대하고 문화·레저 분야도 할인에 참여한다.산업통상자원
11월 1일부터 전국 82개 지역제과점에서 가루쌀빵 20% 할인 판매를 시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루쌀 제품 수요 촉진을 위해 이날부터 ‘가루쌀빵 할인행사(부제 : Have a Rice Day!)’를 개최, 참여 제과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루쌀 할인행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과 3·4호기 착공으로 최근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함께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로 가는 디딤돌을 마련했다.정부는 K-원전산업이 정상화를 넘어 세계 최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내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을 수립하
정부는 리튬배터리를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배터리 제조공장 등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정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또한, 선박 대상 사이버 공격을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선사·선박에서 자체적으로 사이버안전 관리체계
올해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산하조직 90.9%가 회계공시 참여하면서 지난해 첫 시행한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등록기간을 운영한 결과, 공시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동조
그동안 임신 초기에 유·사산하는 경우 5일간 부여한 ‘유·사산 휴가’를 충분한 건강 회복을 위해 10일로 확대한다.또한 배우자에게도 유·사산휴가(유급) 3일을 신설하고,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근거 마련과 함께 난임시술 의료비지원 강화 등 임신·출산가구 지원을 강화한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의 첫 입주자를 오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
앞으로 재난·감염병·산불진화 등에 대응하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은 필요시 최대 8년까지 질병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이 복직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법제처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법제처는 지난 2021년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뒤 개별
경기도가 정부가 추진 중인 ‘세컨드 홈’ 혜택을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까지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세컨드 홈’은 정부가 지난 4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의미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개인의 자유로 정의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기회의 의미는 모두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회를 확장하는 것까지 포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
정부가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하고, 특히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