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5일(금) 한국무역협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및 활용과 관련된 업계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제16차 FTA 이행ㆍ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의 3개 정부부처와 한국무역협회, KOTRA 등 5개 유관기관, 13개 업종별 협ㆍ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협의회에서 정부는 최근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 애로상담 유형과 추이를 소개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 거대 FTA 발효에 대비하여 협ㆍ단체,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애로접수-처리결과 피드백-이력관리 등을 밀착 지원하는 한편,

지역별 중점 지원업종을 선정하여 애로상담과 현장 컨설팅을 연계하고 원산지증명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재직자 교육, 전용프로그램 보급 등 수출기업의 대응력 제고를 중점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관세장벽(TBT) 애로해소를 위하여 TBT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시행 중인 지원사업과 외국기업들의 덤핑ㆍ불공정 무역행위의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산업계에서는 대한석유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이 상대국과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사후검증 방향을 일치시켜 줄 것을 건의 하였으며, 기계산업진흥회는 한-인도 CEPA 원산지 결정기준 완화를, 대한석유협회에서는 한-GCC FTA 추진을, 한국화학섬유협회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터키의 한국산 제품 반덤핑 조사에 대한 정부대응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 개선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상대국과의 협상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기관)와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터키의 반덤핑 조사에 대해서는 정부의견서 제출,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공동대응하기로 하였다.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RCEP, 한-인니 CEPA 등 새롭게 발효되는 FTA를 우리 기업들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지원 등을 협ㆍ단체, 유관기관,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고 하면서, 특히, 참석한 협ㆍ단체들에게 “기업들이 FTA를 이행 또는 활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