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지 않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거나 불법 어획물을 판매하는 등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한 불법 어업행위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남·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평택호, 화성호, 석포리 수면 등 도내 주요
서울 마포구가 청소년들에게 자기주도적 진로탐색과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마포혁신교육지구 온라인 진로박람회 '진로트립 온에어'(제9회 마포진로박람회)를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마포진로박람회는 청소년들의 진로와 직업탐색을 돕는
7월부터 30∼49인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를 받고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외국인력이 들어오지 않아 업무량이 폭증하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 중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30∼49인 사업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코로나19의 거센 확산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는다. 특히 수도권 상황이 심각하다”며 “지금 수도권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전국의 방역도, 이달 말부터 다시 본격화될 일반 국민 백신접종도 결코 순조로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다국적 IT기업에게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디지털세’ 관련 합의안이 130개국의 지지를 확보했다.연 매출액이 200억 유로(약 27조 원)를 넘고 10% 이상의 이익률을 내는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다.기획재정부는 2일 경제협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재정·통화정책은 경제상황과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기획재정부는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찬을 겸한 회동을 해 현 경제상황에 대한
한국이 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준회원국으로 가입했다고 국세청이 2일 밝혔다.비유럽권 국가가 IOTA에 가입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IOTA는 유럽의 조세행정 협의체로 유럽 내 44개국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른 대륙에도 비슷한 성격의 협의체로 아시아지
6월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농축산물 가격 불안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 올라 3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0.6%였던 물가 상승률은 2월 1.1%, 3월 1.5%에 이어 4월(2.3%
대한항공은 지난 6월 30일(수) 방위사업청에서 공고한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 사업(이하 2차 사업)에 주 계약업체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사업 공고 직후 바로 참여 의사를 표한 것은 경험에 기반한 자신감의 방증이다.백두체계능력보강사업은 우리 군이 199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오늘 확진자 수는 800명대 초반으로, 지난 1월 7일 869명 이후 170여일 만에 최대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최근 국민들의 외부활동 증가
여름철 높은 기온과 잦은 강우 등 현장의 환경 특성에 맞춘 ‘여름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먼저, 울타리 사전점검을 통해 파악된 훼손구간을 보수하면서 취약지점을 경광등 및 기피제 등으로 보
정부는 7월 1일(목),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해 4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강원, 충북, 충남, 경북)과 실증 종료된 특구 사업의 안착화 방안을 의결했다.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하반기부터 카카오·PASS 등 민간 간편인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웹사이트가 대폭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공공웹사이트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민간 전자서명 ‘간편인증 서비스’를 하반기에 50개 더 늘려 총 55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적용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월 한파, 4월 이상저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림작물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지난 1월 상순 한파로 인해 기 복구지원한 농작물 외 추가로 피해가 확인된 과수, 밭작물 등과 4월 이상저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림작물에 대하여 지
산림청은 7.2~7.4일까지 3일간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이 참가해 산림분야 사회적경제에 대해 홍보한다고 밝혔다.사회적경제 박람회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안내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