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건축인허가 구조안전 기술검토 사례집’을 제작·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 2년간(2022.7.~2024.6.) 수행한 379건의 구조안전 기술검토 보고서의 결과물로, 건축구조 관련 부적정 사례를 발췌·공유해 실무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발간했다.

구조안전 기술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유형별 오류사례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토대로 적정 사례예시와 참고 기준, 관련 설명도 추가해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 실무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해 구조검토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 체계적·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 조직으로 「건축법」제87조의2 개정·시행에 따라 2022년 1월 운영되고 있다.

도내 지역건축안전센터 미설치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2022.6.29.) 건축행정과 관련해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웠던 건축인허가 구조안전 기술검토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는 도내 전 시군, 건축사협회에 사례집을 배부하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경남도 누리집에도 게시해 구조안전확인서·설계도서 등 인허가 서류를 확인하는 공무원과 실무설계자들이 구조설계오류를 사전에 검토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광역에서 시군 인허가업무의 기술지원은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라며, “시군과 협업해 거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역할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