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택치료 환자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해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이 실시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의 특성을 반영해 재택치료도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체계로 개선하고, 일반 환자관리군은 국민들의 자율과 협력에 기반한 체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 키트는 60세 이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자 등 집중관리군에만 지급하고, 격리자 가정에 지원되던 생필품은 각 지자체에서 판단해 지원을 중단하게 된다.

또한 외래진료센터는 현재 55개소에서 112개까지 2배 이상 확대하고, 재택치료자의 응급상황에 대비해 코로나 전담 전용병상을 지정해 응급실 내에 격리된 별도의 진료구역을 만들 계획이다.

한편 확진자 이외의 격리 대상자는 확진자와 동거하는 사람 중에서 예방접종 미완료자 중심으로 관리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별도 격리 없이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권 1차장은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력 높고,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면서 “이 때문에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T 전략으로 대표되는 우리 대응체계를 오미크론 특성에 맞게 새롭게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험도가 낮은 일반 환자관리군은 좀 더 일상적인 수준의 대응체계로 전환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오미크론 유행에 따른 사회 부담 경감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방지에 집중하면서 정부·민간이 협력 대응할 수 있는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의료체계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 역학조사 및 격리방식 개편

기초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에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조사항목도 단순화해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앱 등 관리 체계를 폐지하고, 대응인력을 방역·재택치료 인력으로 전환하는 등 확진자의 자율성을 확보한다.

특히 복잡하게 운영되던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제도도 대폭 간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시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처방·수령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도 허용한다.

확진자의 격리 해제 시에는 별도 보건소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 해제하는데, 공동격리자는 해제 전 1회 PCR 실시해 음성 시 격리 해제한다.

아울러 확진자 격리 통보 및 동거가족 격리 통보를 각각 시행하던 것에서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에게 공동격리 7일을 통보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가족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격리 해제 후에는 추가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공동격리 중 확진시에는 다른 가족의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하도록 했다.

◆ 재택치료 키트 및 생필품 지급 개편

재택치료 키트 배송을 효율화하고 생필품 지급을 간소화해 보건소·지자체의 관리역량을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여타 방역 필수 분야에 집중한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 키트는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등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빠짐없이 키트가 보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재택치료 키트 구성품도 현행 7종에서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 등 5종으로 간소화하고, 소아용 키트는 부모 요청 등 필요 시 지자체에서 지급한다.

특히 동거가족의 필수 외출 허용으로 생필품 등 직접 구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지침을 개정해 그동안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필품 지급 여부를 각 지자체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 결정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키트·생필품 보급업무에 투입됐던 인력은 보건소와 재택치료 등 방역 업무에 투입해 현장 인력 문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

앞으로 재택치료자 환자는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 모니터링은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조정한다.

먼저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에 배정해 모니터링하는데,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의 현재 증상과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한다.

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해 현재 532개의 관리의료기관을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 650개까지 추가 확충해 총 관리가능 인원을 약 20만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택치료 관리여력을 약 7배 확보하게되면 일일 확진자 약 21만명 발생시까지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관리군은 보건소에서 현재 증상 및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해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시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 등으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는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아·청소년 확진자의 일반 동네 의원 비대면 진료 이외에 의료상담을 위해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상시 진료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한편 비대면 처방에 따른 의약품 배송은 동거가족 수령을 원칙으로 하나 독거노인 등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배송을 지원하고, 동네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 환자 진료 방법 등을 안내한 의료지원 가이드를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시·군·구 또는 시·도별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를 24시간 운영해 일반관리군의 야간 의료상담에 대응하는데,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는 기초 의료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의약품 처방을 하게 될 예정이다.


◆ 재택격리자 대면 진료체계 구축

방역당국은 코로나 환자의 코로나 대면진료 및 심근경색·뇌출혈 등 비코로나 질환 대응을 위해 외래진료체계를 확대하고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현재 55개인 외래진료센터를 112개까지 확보하고 감염병전담병원 진료과목을 추가 개설하며, 코로나용 분만·투석 병상 등 특수질환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조치를 병행한다.

또한 확진자 및 공동격리자에게 응급상황 발생시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 재택치료자를 위해 코로나 전담 응급전용병상 등을 활용하고 공동격리자를 위한 응급실 내 ‘코호트 격리구역’ 등도 설치한다.


권 1차장은 “이번 방역과 의료체계의 개편은 한정된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위험군의 중증과 사망을 방지하고, 경증 환자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민, 의료계 모두가 협력해 한마음으로 대응한다면 이번 위기도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총력을 다해 방역과 의료체계의 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해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