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 등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안교육기관 등록기준 ▲등록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교원의 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은 법률 시행일인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 과정별 학생 수에 따른 학교건물 기준 면적 및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교지·교구 등을 확보해야 하며, 교사와 교지는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다만, 대안교육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건물 기준 면적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시설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신청서에 목적, 명칭, 학칙 등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과 개설 연월일, 학생 정원, 시설·설비 현황, 소유 현황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 교육감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학생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보호자의 성명·주소·연락처가 포함된 학생명부를 제출받아 관리하게 해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은 교육감 및 관계 지자체 소속 공무원,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가능하도록 했다.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회는 학칙 제·개정, 예산안 및 결산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과 학부모 부담경비,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수련활동, 급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2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부모 대표 위원 및 교원 대표 위원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대안교육기관 교원의 자격은 담당할 교육 관련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할 교육 관련 분야에서의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제정으로 그동안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미인가 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함으로써 학생 안전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교육기회를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가 교육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