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주요 R&D 예산 규모가 올해 대비 4.6% 증가한 23조 500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는 경제 회복, 선도국가 도약, 포용적 혁신을 위한 주요 국정과제 완수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기술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mRNA 백신 개발,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등 감염병 대응에 4881억 원,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에 2조 48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을 마련해 이날 개최된 제1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내년도 주요 R&D 규모는 올해 대비 4.6% 증가한 23조 5000억 원 규모로 ‘경제 회복’, ‘선도국가 도약’, ‘포용적 혁신’을 위한 주요 국정과제 완수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기술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투자한다.

◆ 위기 대응 및 경제 회복

먼저 내년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전년 대비 11.5% 증가한 4881억 원을 투자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감염병 전주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예측·진단기술, 백신·치료제 개발에 중점 투자하고, 방역현장 수요와 연계해 방역물품·기기 등의 신기술·제품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mRNA 백신 등 차세대 혁신기술 개발에 신규로 투자하고,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해 차세대 백신의 기술 확보부터 유통-저장-관리-생산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 육성에도 9.1% 증가한 2조 4800억 원을 투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신약·의료기기 등의 기술개발, 임상·인허가, 사업화를 범부처 대형 R&D를 통해 전주기로 지원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데이터·AI 등 융합 R&D 지원을 확대했다.

미래차 분야는 친환경차의 환경규제 대응과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자율주행차용 통신·센서 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시스템 반도체는 차량·통신·전력용 화합물·AI 반도체와 산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경제·사회 각 영역으로의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하기 위해 44.8% 증가한 1조 54000억 원을 투자한다.

신뢰성 기반의 데이터 경제 실현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5G 융합서비스의 조기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에 중점 투자하고 다양한 분야로의 인공지능 적용·확산을 지원한다.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메타버스 기반의 실감콘텐츠 서비스 고도화 투자도 확대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도시·건설 등 공공인프라의 생산성과 안정성 향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핵심·미래기술 확보와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총 2조 2400억 원을 지원한다.

핵심품목(185개)에 대한 기술자립화와 미래 유망 신산업 창출을 위한 미래 선도품목(65개)의 핵심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핵심소재 조기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에 전년 대비 7.3% 확대한 2조 5200억 원을 투자하고 탄소중립, SW·AI 등 첨단기술 분야의 고급인력과 반도체·바이오 등 주력 산업의 산업수요와 연계한 융합인재 양성을 중점 지원한다. 

우주, 차세대 ICT 등 첨단 과학기술분야의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전년대비 28% 증가한 5257억 원을 투자한다.

우주 분야의 경우 한국형 발사체의 상용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등에 중점 투자한다.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참여와 관련해 달 탐사선 탑재체 국제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양자 컴퓨팅·인터넷, 6G 국제표준 선점 및 포스트 딥러닝 등 차세대 ICT 분야 핵심요소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늘린다.

이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에 전년대비 20.9% 증가한 1조 8900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태양·풍력 등의 재생에너지와 수소시장 선점을 위한 수소 생산·저장·활용에 중점 투자해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한다. 탄소 포집·저장·활용을 위한 CCUS 기술과 탄소 다배출 분야의 저탄소 산업공정 전환 등 탄소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포용적 혁신 및 삶의 질 향상

지역별 특성과 주력산업을 연계해 지역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와 연계해 지역의 주력산업 육성을 지원하며 지역 내 인프라, 산·학·연 네트워크 등 혁신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성장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탄소중립, 소재·부품·장비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해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박사후연구원, 연구교수 등 연구현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젊은 과학자의 안정적인 연구기회 확보와 조기 연구정착을 중점 지원한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에도 투자를 지속해 국민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삶을 위해 기후·복합 재난에 대한 예측·위험감지, 사고현장 안전관리 및 물 관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아울러 치안·돌봄서비스 등 공익적 수요에 대응해 기술개발, 현장실증 등 현장적용 중심의 사회문제해결 R&D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한다.

미·중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반도체, 우주, 양자, 6G 등 국가 전략분야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집중 투자한다. 또 글로벌 인력교류, 해외우수인재 유치 등 핵심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기술 선도국과의 기술교류·협력, 공동연구 등 글로벌 협력체제 대응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한편, R&D 투자규모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선도형(First Mover) R&D 투자 시스템으로의 전환도 함께 추진한다. 

역할분담과 추진체계가 정립된 부처 협업사업에 대해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의 국방 분야 R&D 참여도 늘린다.

또한 혁신조달 연계형 R&D, 우수성과 이어달리기를 통해 성과 확산형 투자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초고난도 목표의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다양한 학문분야 간 융합연구 등 혁신·도전·융합 기반의 연구를 강화한다.

이경수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경제위기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감염병, 탄소중립, 혁신성장 등 코로나 위기극복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확대 기조를 지속한다”면서 “문재인정부 5년차에 맞추어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목표를 차질 없이 완수해 국민이 체감하는 과학기술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