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으로 이룩한 정권교체

혁명의 사전적(辭典的) 의미는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을 말한다. 그러나 정치학에서는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의 기초, 사회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3.15 부정선거에 저항한 4,19혁명과 가장 최근의 촛불혁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만, 3.15 부정선거에 저항한 4.19 혁명은 피로 물들인 대가(피의 산물이라고 한다.)를 치루고 이룬 제2공화국이고, 박정희의 군부쿠데타로 인해 4.19는 빛을 잃게 되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우리 현대사의 슬픈 현실이다.

그러고 4.19혁명 이후 60년 동안 쌓아올린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에 힘겨운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촛불시민들의 염원속에서 탄생하였고, 김포시의 정하영 시장도 촛불시민의 반사적 작용으로 당선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촛불시민들의 염원에 의해 정권은 바뀌었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들에 대한 개혁(改革)은 아직도 멀었다. 개혁의 사전적 의미는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말한다.

흔히들 정치학자는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것이 개혁이라고 말한다. 혁명은 폭력적이든 비폭력적이든 방법을 묻지 않는다. 그러나 개혁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데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면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못미치는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된다.

정치학에서는 교착상태(交着狀態)라고 표현을 한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의회의 갈등 또는 여당과 야당간에 불협화음에 의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여 필요한 시기에 국민들에게 법률에 의한 권리를 부여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교착상태는 굳이 국회와 대통령을 논할 필요까지 없다. 김포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기자는 정하영 시장에게 시정을 자신의 정책(policy)을 펼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시장의 생각과 같은 방향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

시장은 오케스트라(orchestra)의 지휘자의 역할을 해야한다. 즉, 불협화음은 제거하고 하모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휘를 해야 한다. 지휘를 하면서 불협화음을 내는 악기의 소리를 찾아내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공무원의 세계도 같다.

용장(勇將)밑에 약졸(弱卒)없다.

시장이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공무원의 저항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그 저항은 개혁을 저지하는 기득권 세력과 다름이 없다. 무사안일 주의에 젖은 공무원,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은 보장받아야 한다고 공무담임권을 오해하고 있는 공무원, 차기 시장이 새로이 당선될 때까지만 버티자고 하는 복지부동 공무원등의 유형은 정하영 시장의 정책에 부합할 수 없는 공무원 들이다.

이제 12월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해이기도 하지만 다가오는 새로운 한해를 준비해야 하는 달이기도 하다. 정하영 시장은 공무원들에게 그 동안 충분히 기회를 준 것이다. 이제 남은 기간은 정하영 시장의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일하지 않는 공무원, 시민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는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자신의 보신과 공직생활의 호신을 위한 공직은 시민에게 군림하는 공무원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

강력한 인사조치를 통해서 의지를 보여줄 때가 되었다.

인사가 만사(人事萬事)라는 말이 있다. 모든 문제는 사람이 만들고 얼키고 설켜있는 문제를 푸는 것도 사람이 풀어낸다는 의미이다.

시민들은 세금을 안낸 것도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어째서 공무원들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지은죄도 없이 한 없이 작아지고, 내가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듣게되고, 결국에는 보완조치를 통해서 14일의 처리기간은 몇 개월이 지난 뒤에 불허가를 처리되는 현상에 대해서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시민들의 자조적인 푸념에 대해서 정하영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러한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정하영 시장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김포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필요하지도 않다. 정하영 시장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남은 임기와 재선을 위해서는 지금의 공무원체제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참고할 만하다.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김포시민들과 정하영 시장에게 암덩어리 같은 존재가 된다. 지금이라도 인사조치에 의해 과감하게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다.

공직세계는 공무담임권에 의해 일반적인 노동시장과 달리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공직세계의 노동시장에 대해 창조적 파괴를 주장한 자유시장경제주의자 슘페터(schumpeter)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기자의 생각이 지나친 상상력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