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등 12대 핵심재정사업을 내년 예산에 중점 반영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12대 핵심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앞서 국정 비전이 반영된 핵심재정사업을 선정하고 2027년까지 집중 관리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 인력양성·기술개발·사업화 지원,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돌봄, 청년 일자리 및 자산형성 지원,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공급망 핵심 품목 생산 기반 구축 강화, 산불대응 능력 강화, 창업성장기술개발 및 민관협력창업육성 등 12개 사업이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핵심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반에서 사업별 성과지표·목표,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 및 해소방안, 향후 재정투자 방향 등을 논의해왔다.

핵심 재정사업 중간결과는 내년 예산안에 중점 반영할 계획이다. 

핵심 재정사업 관련 최종 보고서는 정책 수혜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 공개한다.

재정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혁신 전략 ‘재정비전 2050’은 국가재정전략회의의 논의 등을 거쳐 하반기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 차관은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최근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필요한 재정지출을 뒷받침하면서 내수활성화 및 민생안정사업에 집중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