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각 부처는 모두 현장을 꼼꼼히 살펴 민생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이같이 말하며 “결정된 정책은 최대한 발
정부가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대국민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 국민·기업·정부 협력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7월
정부가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해 핵심 규제 개선안을 논의, 다음 달 중순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과제의 개선 방안을 발
정부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등 노동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 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프리젠테이션 발표에 이어 각국 장관과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지지교섭 활동을 전개하며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한 총리는 21일(현
앞으로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서민 임차인에게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가 확대 지원되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또 전세 매물을 늘리
정부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정부가 R&D의 궁극적 목표인 사업화를 위해 산업기술 혁신펀드를 향후 3년간 1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민간주도·성과중심으로 산업기술 R&D 대수술을 추진하고 민간기업의 R&D 동시수행 과제 수는 전면 폐지한다. 또 향후 5년간 기술개발·제도개선·기반구
정부가 현행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간의 격리의무를 4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방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어려울수록 또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렇지 않
정부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결정하기로 했다.또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도 도입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가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 철폐를 위해 이달 중 ‘경제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로 했다. 내주 중에는 민간·시장·기업이 주도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될 예정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예산집행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방 차관은 “지난달 30일 생활·밥상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