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를 신설해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의 재난예방-훈련-대응-복구 등 전주기적 점검·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관계부처 및 민간의 전문가들과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원인 분석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정부가 미국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가 19일 오후 10시 30분경 유선회담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유선 회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중추국가 도약을 위해 국내외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가 2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렸
정부가 우주경제 시대를 대비하고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정보를 공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개정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우주개발진흥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정부가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 장소가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수출입물류 기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사업용 화물차 교체시 최대 적재량을 10톤이상으로 늘린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에 옥상주차장 설치도 허용키
정부가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숨은규제’를 개선하고 창업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저해하는 ‘허들규제’ 타파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
정부가 새롭게 발굴한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통해 최대 1조5000억원+α의 기업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TF’ 회의를 주재하고 “한 달여 간의 TF 논의 끝에 새로운 24개 규
한덕수 국무총리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와 경제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남미 순방길의 마지막 일정으로 한화솔루션 미국 조지아 태양광 모듈 공장을 찾았다.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미국의 재생 에너지 산업 지원책을 살펴보고 현지 최대 태양광 모듈 생산 업
정부가 김장철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말 김장 재료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이달말부터 민간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방 차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온전한 코로나 회복 지원을 위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제3차 민관합동 TF’를 개최해 자동차·배터리·에너지 업계 및 관계부처와 함께 IRA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
정부가 경상수지의 체질 개선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18건의 신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조선과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 대책 뿐 아니라 관광산업 진흥책도 함께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정부가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여순사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결정했다. 이에 위원회는 내년부터 희생자의 신청을 받아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쌀 45만 톤을 매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쌀 시장격리를 위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21년산 쌀 10만 톤과 2022년산 쌀 35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 매입 절차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5일 제4차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코로나 발병률이 높은 소아 및 10대의 감염 예방을 위해 6만 명의 방역 전담인력을 배치해 방역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 장관 임명 후 첫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코로나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