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캐나다가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내년 워킹홀리데이 연간 쿼터를 4000명에서 1만 2000명으로 3배 확대하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과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은 지난 17일 한-캐 정상회담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가 임석한
인사혁신처는 김승호 인사처장이 한-미 인사행정 협력 강화와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20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미 연방정부 주요 기관과 단체 등을 순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순방에서 김 처장은 조직문화, 인재 채용 분야 등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우리 경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자유시장 원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이를 무시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세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 혁신의 목표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오는 6월 코로나19 방역 전환 조치에 이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중장기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이에 신종감염병 유행 100일/200일 이내 백신 등 주요 대응 수단을 확보하고, 하루 100만명 발생에 대비한다. 또한
정부가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국민 생활에 맞게 개선, 관련 재난정보를 꼭 필요한 순간에 신속하게 전달한다. 행정안전부는 늘어나는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올해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정부가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 등을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한다.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일 밤 10시(제네바 현지시각 오후 3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
정부가 연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한 ‘상습체불사업주’에 형사처벌 외에도 신용제재와 정부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를 추가·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3일 당정 현안간담회를 열어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적극적인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정부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한도를 현행 최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며 의료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29.3%~42.6%, 2022년 대비 8.9~47%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시 하버드대 연설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범정부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대통령 뉴욕구상과 올해 1월 다보스 포럼 등
정부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사망보험금과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신설 등 보장을 다양화한 ‘2023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충북을 대한민국 개혁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일은 질문을 던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1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5월 직원조회에서 “공직자들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 가운데 일부가 도정 혁신으로 이뤄지면서 개혁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오는 5월 1일부터 입국시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또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세금 납부도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 규칙과 여행자 및 승
정부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지원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해 온 북한 국적 개인 ‘심현섭’을 24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특히 이번 제재 지정은 사이버 분야에서 한미 간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됐다. 이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