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한 것과 관련, “복지사업 지원 기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할 경우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무상 질병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공무원의 근무환경 및 건강영향조사 등 역학조사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정부가 친환경 선박 건조비용을 최대 30%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사업대상 2차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으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구호물품, 임시 주거시설 등 이재민 구호를 지원하기 위해 구호사업비 약 3억 6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긴급 지원비는 충북·충남·경북 등 3개 도를 대상으로, 임시주거시설 운영과 재해구호장비 임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양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복구 지원
해양수산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긴급조사 방안에 대해 가까운 바다(연안)에 75개 정점, 먼 바다(원·근해)에 33개 정점을 추가해 총 108개 지점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지난 12~1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국방부와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를 개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대응의 실행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측은 전시 북핵·WMD 제거작전 관련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합산배제, '23.7.4.)을 발표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이에 따른 감면액 약 64억 원(2022년 납부액) 전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지속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정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목) 오전 9시 15분 서울시청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수도권 집중호우에 따른 서울시 내 상황을 보고 받고 수해 대비상황을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임창수 물순환안전국장으로부터 현재 강수 상황과 전망, 하천통제, 동행파트너를 비롯한 대처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12일(현지시간) 이틀간 나토 동맹국 등 13개국 정상들과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11일에는 노르웨이, 포르투갈, 네덜란드, 뉴질랜드, 헝가리, 루마니아, 스
정부가 인력부족이 심각한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에 인력매칭 지원과 고급인력 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조선업에는 외국인력 신속도입 지원을, 뿌리산업에 여성친화형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 등 해당 업종의 현장요구를 반영해 책임부처별
정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간 투자 유도하기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하는 펀드를 조성한다. 공공 재정을 출자해 민간 자금을 더한 프로젝트 펀드를 결성하고, 지역의 대규모 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한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1일 “그간 해양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방출된 방사성물질이 우리 해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바다는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부가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EU 역외보조금규정 시행령에 대해 “기존 초안 대비 우리 정부 의견·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이 완화되고, 기업 방어권도 강화됐다고 본 것이다. EU 집행위는 10일(현지시간) EU 역외보조금규정의
정부가 새로운 보안 개념인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 보안모델로는 취약점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0월 국내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제로트러스트포럼을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