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온 한국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때 6%를 넘던 물가를 2%대로 끌어내리며 안정적으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
정부가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지붕 재질은 반드시 난연재료를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기존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도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 중 약 46.4%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적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기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원전사고 이후 아무런 통제 없이 흘러나온 방사성 물질에 대한 우려 때문이고, 일본 정부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실행하려는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0일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감춘다거나, 일본의 입장에 동조한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해양수산부는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3일간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천일염 최대 400톤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소비자가격과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직접 천일염을 구매할 수 있는 전국 마트와 전통시장에 방출한다. 천일염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서 침수 우려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및 행동 요령을 신속하게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29일 전국에 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과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농
정부가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대형 프리미엄아울렛, 프랜차이즈 매장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2차관 주재로 27일 김포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여름철 유통매장 에너지 절약 자율실천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통업계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요청했다
오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에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이 현행과 같이 유지됨에 따라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없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청소년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26일 “올해부터 생산, 유통·가공, 판매업체 등과 협의해 현재 천일염 이력제도를 등록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천일염 이력제 관련 사항에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별도로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
이완규 법제처장은 오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으로 공문서 등에서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당연히 만 나이를 의미하는데, 만 나이 사용 일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현지에서 열린 양국 간 파트너십 박람회에서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2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베트남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정부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에 앞서 발전설비는 물론 변전소 등 전력계통 설비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동서울 변전소를 방문해 전력 유관기관의 여름철 전력설비 예방정비 관리 확인 및 재난 등 비상상황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9일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안을 고려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 차장은 “당정은 오염수 처리의 과학적 안전성을 철저히 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