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양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복구 지원
해양수산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긴급조사 방안에 대해 가까운 바다(연안)에 75개 정점, 먼 바다(원·근해)에 33개 정점을 추가해 총 108개 지점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지난 12~1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국방부와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를 개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대응의 실행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측은 전시 북핵·WMD 제거작전 관련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합산배제, '23.7.4.)을 발표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이에 따른 감면액 약 64억 원(2022년 납부액) 전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지속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정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목) 오전 9시 15분 서울시청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수도권 집중호우에 따른 서울시 내 상황을 보고 받고 수해 대비상황을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임창수 물순환안전국장으로부터 현재 강수 상황과 전망, 하천통제, 동행파트너를 비롯한 대처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12일(현지시간) 이틀간 나토 동맹국 등 13개국 정상들과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11일에는 노르웨이, 포르투갈, 네덜란드, 뉴질랜드, 헝가리, 루마니아, 스
정부가 인력부족이 심각한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에 인력매칭 지원과 고급인력 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조선업에는 외국인력 신속도입 지원을, 뿌리산업에 여성친화형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 등 해당 업종의 현장요구를 반영해 책임부처별
정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간 투자 유도하기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하는 펀드를 조성한다. 공공 재정을 출자해 민간 자금을 더한 프로젝트 펀드를 결성하고, 지역의 대규모 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한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1일 “그간 해양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방출된 방사성물질이 우리 해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바다는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부가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EU 역외보조금규정 시행령에 대해 “기존 초안 대비 우리 정부 의견·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이 완화되고, 기업 방어권도 강화됐다고 본 것이다. EU 집행위는 10일(현지시간) EU 역외보조금규정의
정부가 새로운 보안 개념인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 보안모델로는 취약점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0월 국내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제로트러스트포럼을 구
농림축산식품부가 복날 등 여름철 보양식 소비 증가를 앞두고 닭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수급 안정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육계 계열회사 병아리 추가 입식, 대형마트 할인행사, 할당관세 등을 통해 닭고기 가격 안정에 노력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여름철 보양식 수요에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처리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해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7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열어 방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새마을 금고 관련 우려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 제 7차 회의를 열고 “새마을금고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유동성은 우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전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에 참석해 재외 한인 과학기술인들의 기여와 노고를 치하하고, 과학기술의 글로벌 협력 필요성과 세계 최고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젊은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전폭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