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용인시 남사읍에 들어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에서는 첫 번째 사례다. 또 수출 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 원의 무역·수출 금융도 공급한다. 정부는 4일 정
정부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부채가 많은 14개 재무위험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42조 원 규모의 부채감축을 추진한다. 또 자산매각 등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총 35개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을 올해 214.3%에서 오는 2027년 188.8%로 낮출 계
정부가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약 1만 2000여개소를 지정하고, 담당약국은 1000여개 더 늘려 약 5000여개소를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국민
해양수산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하루가 지난 25일 우리나라 3개 해역(남동·남서·제주) 총 15개 지점에서 해양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2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오후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
정부가 외국인 주택투기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주소지 신고를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가 18일 오전(현지 시각)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3국 안보 및 경제협력 업그레이드를 위한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또 이날 오찬
정부가 태풍 ‘카눈’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실업급여, 직업훈련, 산업안전 등과 관련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등 44개 지역이 태풍,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잼버리를 무난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준 종교계, 기업, 대학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잼버리 대원들을 반갑게 응대해 준 우리 국민께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오늘 잼버리 ‘대 이동’이라는 만만찮은 과제를 안전하게 수행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새만금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오늘은 잼버리의 공식 폐영식과 케이팝 콘서
국가보훈부는 11일부터 17일까지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을 초청해 정부 차원의 감사와 예우를 이어가기 위한 ‘민족의 얼, 나의 뿌리’ 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을 방문하는 후손들은 미국·중국·러시아·쿠바 등 7개국 31명으로,
정부가 수산물의 생산단계 검사 중 진행되는 산지위판장 방사능 검사에서 수산물이 유통되기 전에도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수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잼버리 대원들의)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각 지자체에서는 야외활동보다는, 실내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새만금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이번 태풍은 세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정부는 10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일브리핑을 열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최근 한 언론의 ‘IAEA 시료 바꿔치기’ 의혹을 반박했다. 박 차장은 이는 공개된 사실과 다르며 추측에 의존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IAEA 1차 확증 모
정부가 8일 오후 5시를 기해 태풍 ‘카눈’의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최고 단계인 3단계로 상향했다. 중대본은 제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 내륙을 관통해 오는 9~11일 전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