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마크 뤼터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한국과 네덜란드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로 했다. 양 정상은 먼저, 외교 안보 분야의 협력을 더욱
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난민 불인정 결정하고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난민협약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침해 우려
정부는 지난해 11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보호대상아동 등 보호단계별 전주기적 지지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 월 40만 원 인상과 공공임대주택 연간 2000호 우선 공급,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의료비 지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에서 해야할 일은 다했으며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 결정이 도의 의사와 다를 경우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김동연
정부가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정부가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고 훼손된 생태계 복원은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도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숲과 수공간을 도시 내에 더욱 확대하며 산림 등 탄소흡수원은 더욱 늘려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의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산란계 농장 특별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27일 전북 전주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와 이달 4일 전남 고흥군 소재 가금농장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연달아 확진됨에 따라 이 같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가 제안한 정책건의를 전격 수용하면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협치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외국인주민 지원 종합대책 마련, 도립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 등 소외계층을 위한 2가지 정책
정부가 빈대 신고·발생현황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전국 빈대 발생건수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5일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선제적인 점검·방제로 빈대 발생 감소세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당한 태양광 사업 겸직 등과 관련해 최대 해임까지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산하 6개 공공기관, 전력 관련 14개 유관기관 감사부서장들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관련 후속조치 방
정부가 전 세계 200여 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8)에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
앞으로 정부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공급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키로 했다. 2기 신도시 평균 광역교통시설 완료 기간에 비해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최대 8년 반까지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도시 입주와 동시에 서울 등 중심도시
한국과 캐나다가 기후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외교부는 지난 3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계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스티븐 길보 장관이 서명한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한국을 포함한 미국, 프랑스, 영국, UAE, 스웨덴 등 전세계 22개국이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NetZero Nuclear Initiative)’ 지지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선언식은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경상북도 경주시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지진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국가기반 서비스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체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위험징후 감지 시 위험지역 국민이 신속히 대피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