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7. 대법원(2020도15393)은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판단 시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가 아닌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음 동 판결은 그간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되었던 연장근로시간 한
ㄱ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 원이 환수됐다. ㄱ씨
경기도는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주요성과 공유 및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집수리 및 빈집정비 지원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집수리 및 빈집정비 지원사업’ 성과발표회는 올해 처음 실시됐다. 2023년 사업추진 성과 및 2024년 사업계획
㈜한화가 성탄절을 맞아 지역 소외계층에 난방용품과 김장김치를 나누고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따듯한 겨울나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한화 건설부문과 글로벌부문, 모멘텀부문 등 신입사원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총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봉
해양경찰청은 “2023년 해양경찰 함정 및 파출소 평가를 통해 20척의 우수 함정과 9개소 우수 파출소를 선발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우수 함정 및 파출소 평가·선발』은 전국 218척의 함정과 97개소 파출소를 대상으로 지난 10개월간 해상종합훈련,
해양경찰청은 “원거리 항·포구 등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방제 작업에 참여하여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조치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민간 해양자율방제대가 지역 방제 파수꾼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해양자율방제대는 항·포구
해양경찰청은 ‘우생순 사업’ 확대를 통해 어선 플라스틱 생수병 약 6.2톤(2ℓ 생수병 약 13만 개 분량)을 수거하고 자원으로 재활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작년 2.5톤 수거량에 비해 약 148%가 증가한 양)‘우생순 사업’이란 ‘우리 생수병 되가져와 자원으로
국토교통부는 26일 전북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입주 기업과 기반 시설 등의 디지털화와 에너지자립,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다. 일반 산단은 이산화탄소(CO2) 배출 저감 계획을 별도로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 및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12월 26일부로 해제된다. 인천광역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방축동 일원 8.40㎢, 4,502필지가 12월 26일 자로
고양특례시는 지난 21일 동국대학교의료원과 일산테크노밸리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첨단바이오의료 연구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양시는 일산테크노밸리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동국대의료원과의 협력을
SPC가 21일 서초구 양재동 SPC1945에서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과 함께 따뜻한 연말을 나누는 임직원 '헌혈 송년회'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SPC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헌혈 송년회'는 2011년부터 13년간 이어져 온 SPC그룹의 특별한 연말 행사로,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국제적인 전시회 육성과 전시 주최자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단계 성장단계별 지원과 함께 전시주최자 대상 1:1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시회의 행사규모 및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해 파일럿-차세대 유망-국제화-글로벌 4단계와 해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올해 하반기 산림사업 관계자 등을 포함한 정책고객망을 구성하고 이를 이용해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였다. 산지전용 등 허가를 받는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납부 할 수 있으나 허용기준액이 높아 사업자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었
산림청은 산림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엘지(LG)전자, 스타트업 위드트리와 민관협력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업수요를 연결하고, 정부의 후속 연계 지원으로 신사업을 발굴하기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겨울철을 맞아 22일 남양주시 보훈요양원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요양시설 안전 점검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화재 시 거동이 곤란해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시설의
